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위기
결과
벌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를 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파손 시키고 현장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작은 골목길 같은 곳인데, 길 한쪽에는 차량들이 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도로 폭이 좁아 평소에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에게는 이렇게 좁은 길을 차로 지나가기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결국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뒷 범퍼쪽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시각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고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충돌 소리가 제법 컸다고 했는데요.
피해자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집 밖을 보니 자신의 차량과 가해자 차량이 충돌한 모습을 보고 바로 나가서 사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저희 의뢰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횡설수설 하더니 이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찰나에 의뢰인은 곧장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동네 골목길에서 사고라 주변 거주자라 판단하고 바로 저희 의뢰인을 찾으려 다녔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차량을 발견하였고 현장에서 의뢰인의 음주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작은 골목길 같은 곳인데, 길 한쪽에는 차량들이 주차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와 비교하면 도로 폭이 좁아 평소에도 서행으로 통과해야 하는 곳이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에게는 이렇게 좁은 길을 차로 지나가기란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결국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뒷 범퍼쪽을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시각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고 골목길이었기 때문에 충돌 소리가 제법 컸다고 했는데요.
피해자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집 밖을 보니 자신의 차량과 가해자 차량이 충돌한 모습을 보고 바로 나가서 사태 파악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저희 의뢰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횡설수설 하더니 이내 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이런 행동을 이상하게 느낀 피해자는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는 찰나에 의뢰인은 곧장 운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동네 골목길에서 사고라 주변 거주자라 판단하고 바로 저희 의뢰인을 찾으려 다녔고 멀지 않은 거리에서 차량을 발견하였고 현장에서 의뢰인의 음주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를 약속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피해자는 자신은 연락처를 받은 기억도 없고, 현장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답변을 하다가 저희 의뢰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
이미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입증이 되었고, 쟁점은 사고 후 미조치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생각하였고, 음주 수치가 제법 높은 상태라 구속이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적발 사실은 입증이 되었고, 쟁점은 사고 후 미조치냐 아니냐가 쟁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 생각하였고, 음주 수치가 제법 높은 상태라 구속이 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먼저 저희는 의뢰인이 실제 연락처를 전달했는지, 사실관계 파악부터 하였습니다. 의뢰인 차량 블랙박스를 본 결과, 의뢰인 주장과 달리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였습니다.
이런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자칫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저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측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고 이는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피해자 측의 차량 수리비 일체는 물론 합의금까지 더해 형사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만 수리된다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자칫 징역형 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저희는 의뢰인에게 피해자측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현재 재직 중인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고 이는 가족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저희는 피해자 측의 차량 수리비 일체는 물론 합의금까지 더해 형사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만 수리된다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형사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처분결과
의뢰인은 벌금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벌금형에서 다소 높은 선고이긴 하나 음주사고 후 현장 이탈을 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최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재판까지 끌고 갔다면 더 큰 처벌로 이어지고 결국 생계까지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까지 나올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