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방법 (사기죄 고소·강제집행)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전세는 사실상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든 주거 계약 형식입니다.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월세는 소모비용으로 여겨지지만, 전세금은 액수는 크지만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를 사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처럼 간절한 사람들을 두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칭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을 빼돌리거나 떼어먹는 범죄입니다. 전세금이 액수가 크다 보니 전세사기를 한 번만 당해도 개인은 물론 가정이 단숨에 파탄에 이른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 전세사기 대응법과 사기죄 고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전세사기의 형태
전세사기는 큰 틀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형태는 조금씩 다릅니다.
한때 뉴스에서 화제가 되었던 화곡동 빌라왕의 수법을 보면, 리베이트를 노리고 임대차인들을 알선했습니다.
이 유형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지만,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막아 의심을 피하고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혹했습니다.
다른 전세사기의 유형으로는 제대로 계약이 된 직후에 임대인의 명의가 바뀌는 형태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처음 전세계약을 할 당시 집주인과 입주한 후 집주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의만 바뀐다면 좋겠지만,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다면❌ 전세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는 상대적으로 대출 실행이 용이한 전세보증금 대출의 특성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처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전세사기 대처하기
당연하게도 형사고소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형사고소 외에도 몇 가지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절차가 있습니다. 우선 형사고소부터 알아보면, ‘사기죄’를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피해 금액에 따라서 가중처벌도 가능하니 신속하게 고소하여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빠른 수사 진행을 위해 다른 피해자들과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명의 변경 이전의 기존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함께 확보하고자 임차권 등기 명령도 같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청구 소송은 해당 조치 자체의 의미보다 빠르게 승소 판결문을 받아 추후 추심에 활용할 때 더욱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았다면 ✔️채권추심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그 절차는 다시 압류, 불이행자 명부 등재, 재산 조회 등 다양하게 나뉘므로 전문가와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전세사기의 유형과 대응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면 당장의 앞날이 걱정되면서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에 대응하여 다양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관련 문제로 고민을 겪고 계시다면 서둘러 전문가와 논의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무엇보다 계약 전에도 조언을 구해 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