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처벌과 합의방법은?

최근 유명한 교통사고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변호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블랙박스에 찍힌 기상천외한 교통 관련 사건들을 보내주면 변호사가 이에 대한 의견을 주는 형식이죠.

여기서 변호사의 의견이라 함은 사고 책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하는 것과 “중상해 사고”,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야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을 궁금해하는 이유는 중상해 사고와 아닌 사고와의 보험 처리 절차 및 사법 처리 절차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중상해 기준과 처벌 수위 및 합의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중상해란?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로 해결하지만, 일부 교통사고는 형사법의 적용을 받기도 합니다.

형사법의 적용을 받는 사고로는 대표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뺑소니 사고, 사망사고 등이 있는데, 오늘 살펴볼 “중상해 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보험에 가입 여부와는 별개로 “중상해 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 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엄한 만큼, 교통사고 중상해를 판단하는 기준 또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중상해 사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이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사고의 피해자가 마비나 신체 절단, 실명, 뇌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중상해 사고라 판단합니다.🤕

이후 법원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사고의 가해자를 기소하고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골절 외의 🦽영구장애에 가까운 피해를 입은 경우 중상해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운전자 보험에서는 검찰과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에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중상해로 인정하는데, 이는 검찰의 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입니다.

더욱이 중상해 사고의 지원금 범위는 사망 사고의 형사합의 지원금 보상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상한도에 대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운전자 보험을 활용해 형사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면 형사재판 전에 법적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 중상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중상해는 형사처벌되는 범죄지만, 동시에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합의에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