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내부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준강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B씨를 만났습니다. 만남 후 술자리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A씨가 소유한 차량에서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B씨를 준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정신이 없거나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고, B씨는 정신을 차려보니 A씨가 자신을 강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 차량 내부에 블랙박스가 있었으나 운행 중에만 작동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 두사람의 대화가 전혀 녹음이 안되어 있어 무죄를 주장할 증거 자료가 없었습니다. 처음 NK로 사건 의뢰가 왔을 땐, 피해자의 주장이 가장 강력한 증거 자료인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먼저 우리는 A씨와 사건 방향을 어떻게 잡아 나갈지 고민했습니다. A씨는 계속해서 합의 된 관계라며 억울해 하였습니다. 비록 강력한 증거자료가 될 블랙박스 녹화본은 없었지만, 사건이 발생한 주변 장소가 번화가라는 점과 노상에 주차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 주차했다는 점에서 A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현장에서 CCTV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A씨와 B씨의 동선을 파악한 후 최종 머물렀던 식당과 주변 상가 그리고 주차장 CCTV를 확보하였는데요. 처음 식당에서 나올 때 B씨는 조금 많이 취한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주차장까지 도보로 10분정도 거리에 있어 꽤 걸어가야 했습니다.
만약 B씨의 주장이 맞다면 10분이 넘는 거리를 A씨 혼자서 부축해서 오기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나설 때와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을 체크해보면 10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만약 A씨가 정신이 없는 B씨를 데리고 왔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추정되었습니다.
👉🏻 결정적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 CCTV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까지 스스로 걸어서 B씨는 이동한 모습이 보였고, 두 사람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뒷자리로 탑승하는 모습까지 CCTV로 확보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는 상호 간 합의 하에 이뤄진 상황이 맞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바로 우리는 현장에서 CCTV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A씨와 B씨의 동선을 파악한 후 최종 머물렀던 식당과 주변 상가 그리고 주차장 CCTV를 확보하였는데요. 처음 식당에서 나올 때 B씨는 조금 많이 취한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주차장까지 도보로 10분정도 거리에 있어 꽤 걸어가야 했습니다.
만약 B씨의 주장이 맞다면 10분이 넘는 거리를 A씨 혼자서 부축해서 오기란 쉽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식당에서 나설 때와 주차장에 들어온 시간을 체크해보면 10분이 조금 넘는 시간으로, 만약 A씨가 정신이 없는 B씨를 데리고 왔다면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 추정되었습니다.
👉🏻 결정적으로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내 CCTV에서 차량에 탑승하기 까지 스스로 걸어서 B씨는 이동한 모습이 보였고, 두 사람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뒷자리로 탑승하는 모습까지 CCTV로 확보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는 상호 간 합의 하에 이뤄진 상황이 맞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처음 CCTV 확보를 못하였을 때. A씨는 준강간으로 처벌위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았고, 저희 의뢰인 A씨는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과 함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