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사이 돈거래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여금반환청구)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가장 친밀한 관계 중 하나가 바로 연인 사이입니다.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차용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연인이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다가 결국 갚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사이 돈거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금전 거래의 목적에 대한 연인의 상반된 주장
연인이 계속해서 변제를 미루다가 결국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법적 쟁점은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가 대여인지 증여인지에 달려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것(대여)이라 주장할 것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조건 없이 받은 돈(증여)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특히 돈을 받은 사람은 돈을 준 사람이 그저 연인으로서 자신을 도와준 것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결국 금전 거래의 목적과 관련하여 연인은 상반된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차용증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금전 거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차용증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설령 연인 사이일지라도 말이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입증자료를 준비하세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연인 간 금전 거래의 목적이 ‘대여’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여’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연인 간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나눈 대화 목록, 즉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메시지📩, 혹은 통화 녹음 파일이나 현장 녹음 파일 등 금전 거래의 정황을 담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금전 거래의 목적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위해 입증해야 할 사안
연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빌려준 돈을 받기가 어렵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 입증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일이 지난 사실을 모두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 중 ‘대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차용증이 있다면 어렵지 않겠지만, 연인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탓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앞에서 살펴보았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대여계약을 체결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당사자의 거래 내역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준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이자로 보이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있거나 일부 금액을 갚은 내역이 있다면, 이 또한 대여계약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의 명목과 액수도 법원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집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어느 쪽이 대여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소액의 돈을 받았을 때와 거액의 돈을 받았을 때 중 어느 쪽이 대여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까요? 모두 후자 편이 대여계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이 연인 사이의 금전 거래의 목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대여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인 차용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여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대여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증거를 준비한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금전의 명목, 액수, 거래 내역 등)이 바로 대여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잘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다면 법원이 대여계약임을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연인이기에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연인이 갚지 않고 버틴다면 혹은 갚지 않고 헤어졌다면 참 당혹스러울 밖에 없죠.
연인 사이일지라도 금전 거래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혹 이미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여야 합니다.
돈을 준 목적이 ‘대여’임을 뒷받침하는 증거 자료를 말이죠. 오늘 글을 참고하여 적절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신 후 응당 돌려받아야 할 돈을 꼭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