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등재 및 공개 기준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성범죄를 저지르면 받게 되는 형사 처분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불이익이 있습니다.
👉🏻 ‘전자발찌’가 대표적이며, ‘성범죄자 알림e’라는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록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범죄자 알림e의 등재 및 공개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우선 선행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는 각각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즉, 신상정보를 등록한다고 반드시 공개하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심지어 둘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상정보 등록 👀
일단 피의자가 저지른 성범죄가 사실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나면,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제출 서류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 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말함)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
이처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사실상 자신의 모든 개인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됩니다.
🗨️ 그래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의뢰인 분들은 대개
“ 그럼 제가 성범죄자가 된 걸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건가요? ” 라고 되묻기도 하는데요.
👉🏻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말이죠.
📣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 관련 재판에서 판사는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 판단합니다. ⚖️
피고인이 신상정보를 공개했을 때 받게 될 불이익이나 부작용은 물론, 그로 인한 성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범행 과정이나 재범 가능성 등을 따져보았을 때 성범죄의 죄질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면 굳이 신상정보 공개 명령까지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만약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끼칠 부작용이 크다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겠죠.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 판단 기준
| ✅ 피의자의 성범죄 죄질이 악질적인가? |
| ✅ 피의자가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가? |
| ✅ 피의자의 범행 수법이나 범행 동기가 정상을 참작할 만한가? |
| ✅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성범죄 예방 효과에 기여하는가? |
🧾 이에 대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 하나는 2018년 ‘강남 O 클럽 사건’으로 기소된 연예인 A 씨의 사례입니다.
그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까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개’ 대상자는 피했는데요. 법원에서는 A 씨에게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행위 등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이기 때문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비록 여론은 비판적이지만, 어쨌든 이 사례를 통해 신상정보 공개가 꽤나 까다로운 조건을 가진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신상정보 공개의 허점 💥
다만 신상정보 공개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20년 기사에 따르면, 신상 공개 대상 성범죄자 4260명 중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인원이 595명(14%)에 달한다고 합니다. 3년 전 기사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도 큰 차이는 없겠죠.
이렇듯 성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까닭은 ‘해외 출국, 주거 불상, 주거부정’의 경우 사실상 신상정보 공개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해외로 나가거나 일정한 집에 머무르지 않는 경우 소재를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오늘은 성범죄자 알림e 등재 및 공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을지라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