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소지만 해도 실형 받나요?(형사처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또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마약 관련 드라마도 흥행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약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마약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한다고 해서 마약 이슈에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마약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이죠. 오늘은 마약, 특히 대마초와 관련한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마약은 일상생활을 망가뜨립니다.
마약의 사전적 의미부터 살펴보실까요? 마약이란 아주 적은 양으로 강력한 진통 작용과 마취 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또한 사용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심한 금단증상을 일으켜 일상생활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무서운 약물이기도 합니다.
마약은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사회적 법익에 따른 범죄로 다루며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이 있는데요. 가장 익숙하게 접하는 대마초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마초는 마취 또는 환각 작용이 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려서 담배처럼 말아 피울 수 있는 마약의 일종입니다.
🚨 대마초를 소지하기만 해도 범죄입니다.
대마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소지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됨에 대한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를 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을 취급하면 범죄라는 말이죠.
마약류취급자를 제외하고는 마약류를 취급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할까요? “마약류취급자”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하며 법에 따라 허가나 지정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마약류취급자로 통칭하는 👆🏻위 해당 항목에 해당하지 않고서는 마약을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형사처분의 대상입니다.
대마초와 연관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는 가장 먼저 마약 양성 테스트를 합니다. 실제 대마초를 흡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하죠. 만약 테스트 결과 양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의거,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을 시 형이 가중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이는 대마초뿐만 아니라 모든 마약류에 적용이 됩니다.
🤔 대마초 합법 국가에서 대마초를 흡입했다면?
우리나라는 마약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태국과 같은 대마초 합법 국가에 놀러 가서 대마초를 흡입했다면? 고의가 없이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대마초를 흡입했다면?
안타깝게도 고의가 있든 없든 대마초 관련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귀국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인주의란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어느 곳이든 국적에 의해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태국이 대마초 합법 국가라 하더라도 행위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류 관련 처벌을 받을 시 해외 영주권이나 취업 비자 등을 신청할 때 제재도 가해집니다.
대마초를 직접 흡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에 개입한 사람이라면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인지도 모르고 흡입했지만 알고 보니 마약인 경우가 밝혀져 처벌받는 일들이 꽤 자주 발생합니다. 주로 음료수나 술 등을 건네받아 마셨는데 그 안에 마약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마약 양성반응은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약 관련 범죄는 초범일 경우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마약은 흡입뿐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엄히 처벌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