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에 사고까지..처벌로 벌금 가능?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걸릴 때까지 계속한다’는 점입니다. ‘저번에 음주운전 했는데 안 걸렸어. 괜찮아.’ 하고 계속 하는 것이죠. 그 결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무면허 운전자의 특징 또한 음주 운전자의 특징과 동일합니다. ‘걸릴 때까지 계속한다’는 점. 게다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처벌이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무면허 운전자들은 처벌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는 편이죠.
물론 무면허 운전 초범의 경우 대개 벌금형, 그것도 300만 원이 안 되는 가벼운 처벌에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혹은 단순히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게 아니라 사고까지 냈다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면허운전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따라서 ‘무면허 운전 정도는 괜찮아’라고 쉽게 생각하기 전에, 무면허 운전 처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설령 무면허 운전 초범이더라도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 처벌 이력이 있는 경우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고 이에 대한 처벌 이력까지 있다면 용서 받기 어렵습니다.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까닭은 ‘재범 방지’를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람은 다음에도 또 무면허 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원에서는 강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3회까지는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4회차부터는 실형을 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2회 이상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방금 설명한 내용은 단순히 ‘무면허 운전’ 적발로 그친 경우입니다. 만약 다른 교통 범죄 처벌 이력이 있다면? 가령 음주운전 처벌 이력,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이력 등이 있다면? 무면허 운전 초범이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피의자에 대해 수없이 교통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범죄 처벌 이력이 좀 있는 분이라면, 무면허 운전 ‘초범’이더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바로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집행유예는 형을 유예한다는 뜻이지,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숙하며 조용히 지내라는 의미에서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한다면? 법원에서는 해당 피의자가 자꾸만 법을 위반한다는 점에서 ‘준법정신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상습적인 범죄자로 생각한다는 뜻이죠.
단순히 동종 범죄가 아니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와 관련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반드시 엄벌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그나마 성인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어느 정도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어린이라면 용서 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성장기 아동은 교통사고 후유증도 심각하며, 피해자 측에서 결코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판결 시 처벌 수위를 결코 만만히 보아선 안 됩니다. 초범이거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흔히 하는 표현처럼, ‘감빵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걸렸거나, 교통범죄 처벌 이력이 많은데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처분을 면하는 데 가장 큰 요소가 됩니다. 이는 피의자가 아니라 오직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만약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