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운전 될 수도 있다(숙취)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딱 한 잔’도 음주운전 판독기에 의해 음주운전 판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라는 사실.
🍷 숙취 운전도 음주 운전인 까닭
음주 다음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가리켜 ‘숙취 운전’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한숨 자면 술이 깬다’는 말이 상식처럼 퍼져 있기에, 숙취 운전이라는 개념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숙취 운전도 엄연히 음주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연예인 A 씨의 사례가 바로 숙취운전에 해당되는데요. A 씨는 지방에서 있던 촬영을 마치고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서울로 향하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A 씨는 출연하던 영화에서 하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숙취운전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술을 많이 마셨다면 다음날 운전대를 잡는 것 또한 위험하다는 뜻이죠.
⚠️ 술 마신 다음 날도 안전하지 않다
술을 진탕 마시고 다음 날 아침 해장국을 딱 먹으면 속이 개운해지면서 술이 모두 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취기’가 조금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판독기’는 그 상태도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모두 ‘음주운전’으로 취급하여 처벌합니다.
술을 마신 뒤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때 쓰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시간당 0.0015%씩 감소합니다(물론 개인차는 존재합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체중 70kg의 남성이 알코올 도수 19%의 소주를 한 병 마시면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될 때까지 대략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몸무게가 적거나, 2병 이상 마시거나, 술의 도수가 더 높다면 배 이상 시간이 걸리겠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는 까닭입니다. 만약 술을 많이 마시고 잠들었다면, 가급적 이틀 이상은 쉬고 운전하기를 권합니다.
🚨 알코올 농도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위험하다
숙취운전에 있어서 특히 기억해야 할 점은 단순히 ‘음주운전에 적발될 수 있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경찰에 적발될 위험성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운전자가 운전할 때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
영국의 손해보험사인 RSA와 브루넬대학교에서는 ‘숙취 운전’의 효과를 시험해 봤는데요. 시험 결과, 숙취 운전을 한 사람은 맑은 정신의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이 16km 이상 빨랐습니다. 또, 차선 이탈은 4배 이상 많았으며, 교통신호 위반은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즉, 숙취 운전은 몸 안의 해독되지 않은 알코올 도수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판독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고를 낼 가능성 또한 높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만약 몸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음주운전 사고’에 해당합니다. 분명 잠도 잤고 취기도 거의 없는데 ‘음주운전’으로 취급한다니. 그러나 여러 재판 사례에서는 숙취 운전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숙취 운전 = 음주 운전, 어떻게 처벌될까?
숙취운전은 음주운전에 해당하기 때문에 숙취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횟수에 따라 처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죠. 운전이 생계에 필수적인 분들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친구들 혹은 회사 동료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뒤 한숨 잠까지 자고 나왔는 데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지만 억울하다고 경찰이 사정을 봐 주지는 않습니다. 판독기는 정확하니까요.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오늘’ 운전이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