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시청 처벌, 보기만 했는데 처벌받을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작년 10대 청소년이 해외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청소년은 경찰에 입건되었는데요. 이를 구매한 백여 명도 함께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8개월 안 문화상품권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접 제작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이용해 금전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아청법이 존재합니다. 아청법이 만들어졌을 당시 14세 이상의 가출 청소년이 많았기 때문에 14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만을 보호할 목적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점점 성범죄 피해자 연령이 낮아지면서 보호 대상을 확대해 모든 미성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 외에도 최근 아동성착취물시청처벌을 받은 관련자들이 많은 만큼 법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IT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을 이용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 SNS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아동성착취물시청 및 유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이를 제작하고, 유포를 한 혐의뿐만 아니라 단순 시청, 소지 등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호기심조차 갖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시청, 처벌수위
시청과 소지만 했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복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라는 사실 때문에 아청법 적용이 되어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영상물을 촬영하여 유포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유기 또는 무기 복역에 처하게 되고, 인물의 동의를 받고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 또는 무기 복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유포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 복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초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의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청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예를 들어 영상 속 내용물이 잘못되어 자신도 모르게 시청을 하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의뢰인은 유료 사이트 아이디가 타인에게 해킹을 당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이 다운로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신속하게 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조력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운로드된 컴퓨터의 IP가 달랐고, 아이디가 도난 당한 사실을 입증했던 것이었는데요. 자칫 성범죄자의 오명을 얻을 수도 있는 위기였기 때문에 이후 의뢰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시청처벌이 엄격한 이유는 호기심에 시청을 하거나 소지를 하는 것 또한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범죄에 해당하고, 하물며 아청법 적용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 자문을 구해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처분까지 내려집니다.
스스로가 떳떳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오인으로 인해 발생된 사건이라면 더욱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모든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정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시청처벌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로 보안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명령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성교육을 이수해야 하거나 신상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아동, 청소년 관련 직종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들에게 생활 제한을 두는 것인데요.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과한 처분이 내려질 위기라면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