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처벌, 도로위의 안전을 위협했을 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운전은 현대사회에서 자격증만 취득한다면 누구나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주행을 하면 긴장이 되어 규정속도보다도 매우 더디게 가거나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보자인경우에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미 주행을 하는 것이 익숙한 베테랑일 때도 다른 챠량을 모는 운전자에게 겁을주거나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 아닌 고의적으로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급하게 목적지로 가기 위함일 때 저지르는 일인데요. 폭력적인 주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을 가할 있고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난폭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일까?
그저 속도를 조금 과도하게 내는 정도거나 한 번 다른사람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난폭운전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지정되어 있는 행동을 한 경우라면 해당할 수 있는데요.
지정된 신호를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동, 서둘러 가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한 것, 속도제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속하는 것, 유턴 금지 구역에서 유턴을 하는 것 , 갑작스러운 제동을 하거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의 차량에 바짝 붙어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경적을 울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운전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경적을 울리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두가지 이상의 행동을 같이 보였거나, 하나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면 본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각종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면 난폭운전 처벌을 받습니다. 형사적인 처분은 물론 행정처분도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까지 벌금이 메겨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실형을 선고받는지에 따라서 행정처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단순 벌금으로 난폭운전 처벌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벌점 40점을 얻고 면허정지 40일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금에서 그치지 않고 실형까지 선고 받은 심각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행정처분도 강화됩니다. 구속이라는 형을 선고받았으므로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려지는 처분이 잘못에 비해서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된다면 이의 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난폭운전 처벌 위기라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증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주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될 만한 수준으로 위험한 모습을 보였다면 난폭운전 처벌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특수협박이나 상해 등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수협박은 상대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보여지는 물건 등을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행동인데요. 자동차는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여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덧붙여 질 수 있습니다. 최대 7년까지의 실형이나 1000만 원의 벌금이 메겨질 수 있으며 벌금은 100점이 더 추가되어 100일간의 면허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줄이기 위해선
난폭운전 처벌은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항이고 면허정지나 취소로 인해서 얻는 생활에 불편함도 있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더 큰 처분을 받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세우는 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소 폭력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대물,대인 사고가 난 경우라면 더더욱 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탄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고 반성문을 수기로 작성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면서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해도 합의가 불발되지 않도록 성사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