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이진아웃, 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물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이미 저질러진 실수라면 그 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실수로서 배움을 얻고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는데요.
위법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법률이 초범이라면 이를 감안해 강한 처분을 내리지는 않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강한 벌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그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 처벌수준이 높아지는데요. 주취중 주행을 예로들자면 음주이진아웃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주행을 반복한 경우는 실형의 위험도 상승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음주이진아웃,
세번에서 두번으로 기회는 줄었습니다.
주취중 주행을 제한하고 처벌을 내리는 것은 오래전부터 법안이 마련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의 내용은 현재와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오래전 부터 면허증을 소지하고 주행을 했다면 바뀐 법안을 파악하지 못해 높아진 형의 수위에 당황스러울 수 있으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에는 쓰리아웃제도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에 관련 법안을 어긴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번까지는 가중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타인의 생명과 연결된 매우 워험도가 높은 행동인 만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까다롭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2번만 위반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받도록 음주이진아웃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 음주이진아웃, 내려지는 형의 수준은?
만일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치가 미세하다고 보인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 초범인 경우 ]
| 혈중알코올농도 | 처벌수위 |
| 0.03%~0.79%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실형 |
| 0.08%~0.19%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 1년~2년 실형 |
| 0.2%~ | 1000만원 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2년 이상 5년이하 실형 |
음주이진아웃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와는 무관합니다. 최저기준인 0.03퍼센트 이상만 되더라도 적용되는데요. 징역2년 이상 5년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역시 더욱 강하게 내려집니다.
주취중 주행의 처벌이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형사처분만이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함께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초범인경우라도 이는 어김없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0.03퍼센트에서 0.79까지는 일정기간 면허증이 정지되어 주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0.08이상이라면 면허증이 취소되는데요.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수준이라면 결격기간도 2년가량 지정될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고 다시 재 취득을 하는 것을 2년간 제한하는 일입니다.
현대사회에서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차량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일상생활에 상당히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이진아웃인 경우라면 처음 적발되었다면 정지수준으로 내려지는 알콜농도를 측정받더라도 바로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초반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에 의해서 음주이진아웃으로 적발되었다면 먼저 귀가조치가 됩니다. 이 후 담당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적발된 당시와 조사가 이루어지는 날 그 사이 기간에 가능한 서둘러 대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아야 하는 사유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거나 탄원서 작성을 지인들에게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정 규격에 맞추어 작성된 반성문까지 함께 준비해 두면 좋은데요.
음주이진아웃 조사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면 60일 안에 이의제기나 행정심판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려진 형을 줄이는 것이기에 아무나 요구 할 수는 없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검출 당시 농도가 0.1미만이거나, 생계형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이외에는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