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악플 고소, 모욕죄에 휘말렸을 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인터넷이 보급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직업군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상매체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연예인뿐이었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일반인들도 자신만의 채널을 꾸리고 컨텐츠를 업로드하여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레드오션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 규모는 상당히 커지게 되었는데요. 자리를 잡고 성공한다면 부 역시도 그만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꿈꾸는 직업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올리는 영상물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침없이 인신공격을 쏟아내는 문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버 공간이 그렇듯이 영상을 업로드하고 공유하는 곳 역시 익명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격 모독 수준의 글을 남긴다면 유튜브악플 고소를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익명이라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동영상 플랫폼에서 좋지 못한 코멘트를 다는 행동은 대부분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자신의 본명과 성별 거주지 등 어느 하나 공개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매우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이용해서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야기들도 서스럼 없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실현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것이 확인 되었따면 유튜브 악플 고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익명으로 작성한 것이고 동영상 플랫폼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이버수사대를 통해서 ip주소를 확인하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범죄인 만큼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그 수위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 악플 고소, 받는 처벌은?
다른 사람의 영상에 비난의 글을 남겼다면 적용 받을 수 있는 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튜브 악플 고소시 받는 처분은 명예훼손죄 인데요. 이는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기반이 되는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을 공공연하게 모독하기 위해서 온라인 공간에 이를 공개하는 행동인데요. 사실적시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최대 3년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까지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이야기를 꾸며내여 타인이 가진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도을 했다면 더더욱 심각합니다. 거짓된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최대 7년까지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고 5000만원 이하라는 큰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 모욕죄 역시 가능합니다.
만일 유튜브 악플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 외에도 모욕죄를 적용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표현하거나 지나칠 정도의 부정적인 감상을 표현하는 것, 타인에 대한 조롱을 쏟아내는 것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죄가 적용된다면 최대 1년의 실형 혹은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데요.
만일 성적인 표현으로 타인에게 수치심을 준 경우라면 더욱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일종의 성범죄로 여기기 때문에 통매음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최대 2년의 실형이나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공연성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적용받게 되는데요. 영상플랫폼 댓글의 경우에는 누구나 볼 수 있고 악플 역시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에게 향한 것이므로 두 가지 모두 충족되어 유튜브 악플 고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성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 아닌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에서 좋지 못한 댓글을 남기는 경우라면 더더욱 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영상을 통해서 얼굴이나 기본적인 신상을 공개한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도 비난의 표현을 하여 유튜브 악플 고소를 받는다면 실형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의 수위는 어떠한 이야기를 남겼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전에 악성 댓글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유튜브 악플고소로 혐의가 적용될 위기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