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법률상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는 팁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겪게 됩니다. 얼마안가 해결되는 자그마한 일 일 수도 있고 인생에 있어 큰 영향을 주는 일 일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 법안에 따라서 처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 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것을 성범죄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자주 일어나는 것은 불법적인 터치를 하는 강제추행 범죄의 경우입니다.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친근감의 표현으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더라도 상대가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피의자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면 강제추행법률상담을 통해서 이후 대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처벌 수준은?
본 죄는 다른 사람이 거부의사를 하였거나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에게 유형력 행사를 끼쳐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이야기 합니다.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은 폭행이나 협박등이 있는데요.
심각한 수준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인다면 성립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만지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는데요. 무죄를 입증받지 못 하는 경우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 실형이 선고됩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초범이라고 해도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수준이라고 보인다면 실형선고도 가능합니다. 아주 가벼운 스킨십을 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강제추행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아동과 청소년들은 아직 법적 성인이 되지 않아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로는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요. 강제적으로 아이들을 협박이나 겁을 주는 행동을 통해서 추행을 했다면 1000~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 혹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와 비교한다면 높은 수준의 형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이미 법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피해를 입었을 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과 신체적인 충격으로 남을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아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되었다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고, 그 충격또한 더 상당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일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초동수사부터 강제추행법률상담을 받아보며 조금이라도 형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보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 만으로도 형을 줄여나갈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 합의를 강제적으로 진행시키려고 하거나 종용한다면 2차가해로 더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으로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억지로 연락을 취하는 것 보다는 강제추행법률상담을 통해서 대리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2차가해의 의혹을 면할 수 있습니다.
🚫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호간의 동의가 있던 상황이거나 좁은 대중교통 등에서 실수로 몸이 닿은 경우인데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혐의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반에 진행하는 경찰과의 진술과정에서 부터 일관된 태도와 뜻을 전달하는게 중요합니다. 진술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유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말실수 하나만으로 범죄기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법률상담을 통해서 진술 시 부터 함께 하는게 좋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홀로 해결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