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속, 경찰조사 대응에 따라 다른 처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작년 12월, 광주 지방법원에서 이례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20m를 운전한 20대 대학생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에서 구속된 것입니다. 심지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피고인은 초범인 데다 운전거리도 매우 짧았습니다. 이 정도면 ‘법정구속’까지는 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법정에서 음주운전구속하게 만든 걸까요?
범행 ‘인정’은 집행유예, ‘부인’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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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의 판결이 다소 이해가 갑니다. 같은 재판부는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고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까지 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B씨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 내내 보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 받아 B씨는 집행유예에 그친 겁니다.
반면 A씨는 수사와 재판 내내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었는데, A씨는 이를 계속 부인했죠. CCTV로는 운전자를 알 수 없다, 목격자와의 다툼이 있었으므로 목격자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 등. 결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는 ‘법정구속’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까닭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범행을 했음에도 이를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가진 피의자는 향후 음주운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는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은 ‘가중처벌’에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영상 등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알 수 있죠. “음주운전은 살인죄다”, “음주운전은 무조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식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 수치가 높으면 바로 법정구속을 할 정도로 양형 기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운행 거리가 짧거나 음주 처벌 전력이 적더라도 법정구속을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죠.
앞선 A씨의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혐의를 계속 인정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분위기였다면 바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의 판결 추세는 음주운전에 대해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피의자가 됐다면?
따라서 음주운전 피의자가 됐다면 이제 간단히 생각해선 안 됩니다. ‘초범이고 운전거리도 짧고, 사고도 안 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앞선 사례처럼 얼마든지 징역, 나아가 음주운전구속까지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구속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경찰 조사 대응이 중요합니다. 조금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한다는 뜻인데요. 만약 정상을 참작하거나 집행유예 또는 기소유예의 여지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준비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반성문 및 탄원서를 쓰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
특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라도 발생했다면, 문제는 더욱 까다로워지죠. 피해자와의 합의도 처벌 감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피의자가 됐다면, 초기 경찰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어떤 전략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급한 사례처럼 노련한 변호사가 함께한다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했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아예 않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예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면, 음주운전구속 초기 대응을 잘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