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달책, 어떤 처벌을 받을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는 방법이나, 보이스피싱에 대처하는 방법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죠.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사기 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되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현금전달책’입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예전과 지금
예전에는 현금전달책을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명시하며 구했습니다. ‘통장에 얼마의 돈이 들어올 텐데, 그 돈을 누구에게 주어라. 대신 보수는 얼마를 지급하겠다.’와 같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대놓고 보이스피싱의 공범을 구했던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은밀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놓고 구하죠.
“채권추심 회사입니다. 채권자가 지급한 돈을 받아서 다시 저희 회사에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컨설팅 업체입니다. 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저희 쪽에 입금하면 되는 간단한 고수익 알바입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한다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컨설팅 회사, 금융회사, 채권추심 회사 등으로 속인 뒤 간단한 고수익 알바라고만 설명합니다. ‘고수익’이라는 말에 솔깃하여 의심하지 않고 송금 업무를 하는 순간, ‘보이스피싱 공범’이 됩니다.
🚫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처벌 받을까?
만약 저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도 모르고, 그저 알바를 한다는 마음으로 일했던 거니까요. 하지만 보이스피싱 전달책도 엄연히 공범입니다.
2019년 판결에서는 보이스피싱 공범인 현금전달책 A씨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 ”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나, 혐의가 명백하고 해당 범행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조력 행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여 용서받지 못했다. [ 창원지법 2019고단1055 ] |
이처럼 현금전달책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취급되지만 사실상 보이스피싱의 공범자로서 득을 보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 보전도 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감형 받기도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달책은 직접적인 사기죄로 처벌 받진 않으나, ‘사기방조죄’로 처벌 받게 되는데요. 사기죄보다야 형이 감경되긴 하나, 처벌 수위가 결코 만만치는 않습니다. 또,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몰랐어도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걸 알고 있었다면 처벌 받는 게 당연하지만, 설령 모르고 현금 전달책이 되었다한들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 피의자가 되었다면 무엇보다 ‘미필적 고의’가 아님을 증명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죠.
이와 관련해서는 택배기사였던 B씨의 사례가 참고할 만합니다. B씨 역시 ‘채권 추심 업무’ 라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B씨는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역, 서류를 주고받은 내역, 구인 모집 글 등을 취합했습니다.
그 결과 “채권추심 업무임을 진실로 믿었음”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가 되어 사기방조죄가 적용되면, 피해자에게 피해 배상까지 해야 하므로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기를 쳐서 돈이라도 벌었으면 모를까, 얻은 이익도 없는데 배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이 희미해지므로, 최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피의자가 되면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에 대한 이른 대처와 완벽한 준비만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