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이제는 강력히 처벌받습니다. (기준, 처벌수위)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를 조절하지 못 하고 타인에게 불편함과 불쾌함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이를 거부하고 있거나 부담스러워 한다면 반드시 삼가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호의를 가지고 그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보였다면 더이상은 접근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순수한 마음에서 보여지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관련한 법안이 최근에 지정된 만큼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세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형은 옛이야기, 이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관련된 범죄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존재 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생긴 법안은 아니었는데요. 좋아하는 마음을 받아달라거나, 타인의 모든 것이 알고 싶어 몰래 따라다니는 행동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여겨 딱히 법률로서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도 상당해지고 사전에 방지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안타까운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는데요. 1999년 이후로 계속해서 시도 되었으나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증가하는 범죄와 더욱 심한 형사적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마침내 2021년도에 스토킹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관련 행위를 한 사람은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변화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해당 범위
스토킹이라고 이야기 하면 몰래 미행을 하거나 집을 알아내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관련 죄에 포함되는 행위는 광범위 한데요.
가장 먼저 타인이 동의하지 않았고 알지 못 하는 사이에 접근하는 행동입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나 가족들에게도 접근하는 행동과 길을 걸어가다 막아서는 행위 모두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주거지,근무지 등 생활하는 공간에서 몰래 기다리거나 단순히 지켜보기만 해도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습니다. 휴대전화나 우편물을 이용해서 글을 쓰거나 사진을 보내고 영상을 전달하는 행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직접 행동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선물이나 물건들을 전달하고 몰래 집앞에 두는 행동도 범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 처벌의 기준
2021년도 스토킹처벌법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따로 저지할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이는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불하는 수준이었는데요. 벌금도 적은 편이기도 하여 처분을 받더라도 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21년도 10월 부터 실행되기 시작한 법에 따르면, 적발이 되었다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범행을 처음 저지른 경우거나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실형보다는 벌금을 지불해야하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으나 가해자가 흉기등을 이용해서 협박하여 정신적인 피해가 상당하고 재산적,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받았다면 실형에 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해서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접근하지 못 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르지 못 하도록 접근금지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거리 혹은 거주지와 생활 반경으로 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할 수도 있고, 직접적인 접근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하는 것 역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경찰에 신고를 했다면 경찰이 그 즉시 줄동해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경고를 내리고 응급조치를 내렸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미리 사전에 경고한 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게 됩니다.
스토킹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늦기전에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