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에 인명피해, 재물손괴 등으로 실형 위기
결과
집행유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각각 수십만 원의 손괴를 일으킨 뒤 수습 없이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다시 한 번 수십만 원의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89%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다시 한 번 수십만 원의 손괴를 일으켰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인 0.189%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교통사고를 낸 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인명피해까지 일으켰습니다.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여기에 인명피해까지 일으켰습니다. 초범이라도 음주운전에 사고후미조치,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더해져 실형을 면하기 매우 어려워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먼저 신속하게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 정리하고 양형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부합한다고 파악해, 의뢰인이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피해자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합의에도 나섰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해 주셨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와 함께 의뢰인이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분들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부합한다고 파악해, 의뢰인이 피해자 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함께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리고, 피해자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합의에도 나섰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분들께서는 형사합의해 주셨고,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셨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이와 함께 의뢰인이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분들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었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처분결과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소병욱
소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