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매 미수범은 형사처벌 얼마나 받을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예로부터 청소년의 일탈이라 하면 학교 폭력, 음주, 흡연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꼽혔습니다.
이 중에서 청소년의 흡연율은 꾸준히 증가했었지만,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흡연 대신 마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현재 한국 사회 전반은 ‘마약 청정국’이라는 위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는 다른 범죄와 달리, 여러 부작용이 자기 몸에만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과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마약 범죄의 형사처벌 수위, 그중에서도 미수범 처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마약 판매자가 물건을 주지 않았어요
2018년 갑은 인터넷으로 마약 판매자에게 대마 구매의사를 전하고 대금을 건넸습니다. 그 결과 갑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갑은 일전에도 동일한 판매자에게 3번에 걸쳐 송금하였으나 정작 대마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갑의 행위에 대해 처음에는 대마 매매의 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0개월과 15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갑의 행위를 마약물류 매매 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행위는 매도, 매수에 근접, 밀착하는 행위가 행하여진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되면 기수에 이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쉽게 말해 물건을 받지 못했어도 돈을 보낸 행위가 있다면, 마약 매매의 실행 착수, 즉, 미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 미수 처벌 수위
현행법상 마약류 소지, 매매, 수수, 투약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이중 마약 밀매 미수로 판단되면 실무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이야기일 뿐, 동종 전과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도 가능합니다. ⭕
더욱이 마약 범죄로 구속된 사람들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위험이 크다고 보아 구속될 가능성 역시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삶과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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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마약 구매 미수범의 처벌 범위와 처벌 수위를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마약을 실제로 받았는지, 마약을 들이켰는지 와는 상관없이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명백한 유죄입니다.
나아가 반복된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처벌은 더욱 강하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마약을 자신의 의지로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중독에 들어서는 사례는 무척 흔합니다.
따라서 마약을 시작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랍니다.
만약 마약 중독 및 관련 법적 소송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 하에 해결책을 찾아나가시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