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직후 바로 이혼한 경우, 비용과 위자료 청구는?

인생에서 제2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식 이후, 혼인관계가 붕괴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

가끔은 신혼여행 중에 말다툼이 생겨 각자의 집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혼여행 직후 바로 이혼한 경우, 비용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신혼여행 직후 바로 이혼 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보통 결혼식을 올린 지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 혼인관계의 붕괴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단이나 예물 비용의 반환을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혼인을 끝내는데 책임 소지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방용품, 전자제품, 가구 등 혼인생활에 사용된 물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비용, 드레스 대여비, 사진촬영 비용, 식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반환은 예단과 예물, 혼수품 자체를 반환해 달라는 것만 가능하고,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외에도 신혼집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금을 준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신혼 생활을 위해 서로 돈을 교부했다면, 유책 배우자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교부한 전액을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에 소요된 돈 또한 주택 소유자인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짧은 기간 동안 혼인이 붕괴되도록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상대방은 정신적인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기간의 혼인 붕괴의 경우 혼인 비용과 혼수 마련에 든 비용이 많아 원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시 해당 부분을 고려하여 액수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인정되며, 더 많게는 5000만 원이나 70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손해배상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유책 배우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전부터 도박과 게임으로 과다한 채무를 갖고 있었던 배우자와 결혼을 한 사례인은 결혼 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된 상대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

도박을 그만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탕진한 것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로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결국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혼식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이혼한 사실을 감안하여, 유책 배우자가 결혼식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사례인은 위자료 1500만 원과 결혼식 비용으로서 1113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했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년 정도 만남을 가졌던 커플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 마지막 날에 사례인은 배우자의 민낯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휴대전화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그동안 낯선 여성들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또한 양가에 인사를 드릴 무렵에 비밀리에 운영되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구하는 인터넷 SM 카페에 가입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해당 카페에서 남편은 가학적 성향의 남성으로 본인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게시글을 올리거나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여성과 여러 차례 변태적 성행위를 가지게 된 사실을 사례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사례인은 바로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

다행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상대에게 결혼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남편은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 결혼비용 2500여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을 더해 총 5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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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처럼 혼인을 유지할 수 없게 하는 행위를 배우자가 하는 경우, 신혼이라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신혼 이혼을 고려중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