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아웃 개정, 바뀐 점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2진 아웃에 대해 아시나요?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가 생소하다면,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는 조금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음주운전은 3진 아웃 제도가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지면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고, 삼진 아웃 제도가 아닌 2진 아웃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
그런데 🚨바뀐 2진 아웃 제도가 올해 4월 4일부로 한차례 더 개정되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기존 3진 아웃 제도에서 ➡️2진 아웃 제도로 변경
만취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변경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안 걸려.”라는 말인데, 2진 아웃 제도 도입으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면허정지 수치를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수치를 0.1%에서 0.08%로 바꾸며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더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구분된 음주 수치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되고, ✔️2회 이상 위반 시 수치 구분 없이 바로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기존 2진 아웃 제도에서 ➡️새로운 2진 아웃 제도로 개정
📅 2023년 4월 4일부터 개정된 2진 아웃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에 더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정이 이루어진 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정이 난 사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 주된 위헌의 내용은 형사처벌에 있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인데 이 조항은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예도 찾기 어려울뿐더러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전의 위반 행위가 실제로 현재 위반 행위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했다면 이는 반복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실제 죄질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일괄적으로 위반 행위를 2진 아웃 제도라는 명목 아래 처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2진 아웃 개정안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3년 4월 4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 전범과 후범 사이에 10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을 두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위헌 판정에서 보았듯이,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의 범행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2진 아웃 제도는 전범과 후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재범의 기산점을 명시하는 등 위헌 사유를 보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이미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내지는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기존의 형사처벌 수위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량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형량이 얼마큼 상승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 가지 구간으로 처벌 수위를 구분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분되는데,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개정되기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범인 경우 형량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구간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죄가 맞지만, 구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제일 낮은 구간이 바로 첫 번째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심지어 개정되기 전에 첫 번째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해당하는 재범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했을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재범은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거의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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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처럼 음주운전 처벌은 이제 과거의 수준과 같지 않습니다.
처벌형량이 분명 강화되었고, 경찰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2진 아웃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음주 재범 엄벌에 대한 근거까지 확립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