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vs 이혼, 둘이 무슨 차이야?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는 본격적으로 노년층으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 과거에는 한 번 결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연을 운명으로 여기고 일생을 함께 하며 희생하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신노년층은 가족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더욱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결혼한 부부는 젊은 시절, 직장 생활과 자녀 양육에 바쁘게 헌신하면서 개인적인 삶에 대한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녀들도 독립하고 여가를 즐길 여유가 생기면서, 더 이상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위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주저 없이 황혼이혼이나 졸혼을 결심하곤 합니다. 💔
이러한 선택은 각 개인의 자유이며,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답니다.
👋🏻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졸혼’
‘졸혼’은 말 그대로 혼인 관계를 졸업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는 유명 방송인이나 연예인들이 졸혼 사실을 방송으로도 말한 영향도 있죠.
당시에는 이런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인식이 되었고, 사람들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분리된 생활을 하는 모습에 놀라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이혼 중 40%에 육박할 만큼 노부부의 이혼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부부의 이혼은 매년 더욱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 졸혼과 이혼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졸혼은 혼인 관계는 유지하지만, 사실상 이혼한 것과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 다른 거주지에서 개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졸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에 따라 졸혼시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측면은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
오랜 기간 혼인을 유지한 부부를 살펴보면, 여성이 결혼 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보다는 전업주부로 지내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이로 인해 부부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나 차량 등이 주로 남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적절한 재산 분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보통 이혼을 할 경우엔, 재산분할이 각 부부의 기여도와 해당 재산의 형성에 따라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 즉, 재산을 형성한 데에 개인별로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여 그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죠.
특히 부부 공동의 재산은 남편과 아내 각 개인의 재산과 소유권이 불분명한 재산 역시 모두 포함합니다.
아무래도 20년, 30년 이상의 혼인 기간을 가진 황혼이혼의 경우라면, 사실상 거의 모든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적절한 재산분할을 위해서
실제로 결혼 후 전업주부로만 지내며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남편과 자녀들을 성실히 뒷바라지하며 20년, 30년을 지냈다면 최대 절반 가까이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 하여도 남편이 재산을 주는 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
📢 여전히 혼인 관계는 유지되므로
졸혼을 하는 경우, 여전히 혼인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부간의 의무는 유지된답니다.
부부간의 의무 중 하나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집을 떠나는 조건으로 남편이 작은 아파트를 구입해 주고 매달 80만 원씩 생활비를 제공하는 약속을 했지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을 통해 생활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
다만 부양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야 한답니다.
💡 배우자가 머물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하고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처음부터 이혼 재산 분할과 같이 큰 부분을 분배하고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생활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 등 다양한 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 방법은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졸혼을 결심했다면 이런 부분을 따져서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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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졸혼과 이혼의 차이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졸혼을 결심했다면 전문가와 함께 합의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