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이혼 재산분할 어떻게 할까?

과거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성은 주로 밖에서 일을 하고, 여성은 주로 집안일인 가사와 자녀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할까요? 맞벌이 부부가 더 흔하게 보이는 상황이죠. 과거와는 달리 남녀 모두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맞벌이 부부들은 양방이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본인이 가정을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더 높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면 재산 분할 문제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은 맞벌이 부부가 이혼을 결심한 경우, 어떻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 맞벌이인데 당연히 반반 아닌가요?

보통 사람들은 맞벌이 부부가 이혼할 경우 재산을 5:5로 분할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유는 이혼시 재산 분할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개인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 쉽게 설명드리면,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양측의 소득이 동일하지 않기에 기여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비슷하다면 5대 5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남편의 연 소득이 더 많다면 남편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만약에 전업주부임과 동시에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아내의 기여도가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산정할 때는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도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소득을 일구어내고 있는데 가사 일과 자녀 양육에도 기여했다면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맞벌이 부부라면, 경제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혼인 유지를 위해 어떤 기여도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입증하는 것도 재산분할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합니다. 👍🏻

✔️ 가사노동이나 양육이 대한 간접적인 기여인 부양적 요소

✔️ 배상적인 요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 배상적 요소

✔️ 부부의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고려되는 것은 청산적인 요소

👉🏻 이혼 시 재산분할 산정은 이 3가지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산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에서는 청산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합니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차이가 있다면, 각자의 수입에 따라 기여도가 달리 인정되어 재산분할 비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기여도 입증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

최근에는 결혼 후 재산을 합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맞벌이 부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혼 시 재산을 나누는 것이 부담되고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재산을 각자 관리해왔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의 공동재산이 없다고 보고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러나 재산은 각자 관리하되 한쪽이 본인 명의의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른 한 쪽이 생활비를 지출해왔다면, 생활비를 지출한 쪽은 재산분할 시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분할 시 대출금을 상환한 쪽에서 수입을 각자 관리해온 만큼, 🏢아파트는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랍니다.

👉🏻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것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생활비 지출 사실을 입증하여, 특유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에 해당하는 아파트 지분을 청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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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산분할은 부부의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나이, 혼인 기간, 혼인 파탄 경위 및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부부간의 협력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