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했다면?(재산분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부부 사이에서 일방이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 남은 일방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문제는 이혼을 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남이 되기 때문에 예전 배우자가 사망한다고 해도 상속권을 가질 수 없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혼인을 했을 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 상속인의 지위 또한 없어지는 것인가요?
💬 이혼 소송 도중인데, 그럼 이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진행 과정 중에 상대의 사망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한다면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이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단이 된 소송은 본인의 소송수계에 의해서 다시금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부 중 일방이 하늘나라로 갔다면, 항소 기간 안에 배우자가 사망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보통 선고된 판결이 송달이 되어 부부 모두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고, 판결로 다툴 수 없게 된 후에 1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를 할 주인공이 없기에 난감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혼 소송 중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하여 시어머니가 대신해서 이혼 신고를 하려 했지만, 이혼청구권은 상속이 되지 않고 사망하여 소송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소송 중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상속이라는 것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진행이 되어, 상속인이 그 상태에서 어떠한 관계였냐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속인의 자격이 충분합니다. ⭕
🔻 상속이 아니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일부러 피상속인과 직계비속, 상속의 선순위에 있는 이를 살해하려고 할 때 |
| 👉🏻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할 때 |
| 👉🏻 피상속인에게 유언을 방해하고, 철회할 때 |
| 👉🏻 사기와 강박으로 유언을 유도할 때 |
| 👉🏻 유언을 변조하고 파기하고 위조할 때 |
위와 같이 상속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다르기에, 이혼 판결이 확정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1008조 2항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와 증식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기여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먼저 떠났을 경우, 남긴 재산이 남은 일방의 노력과 희생으로 증식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한다면 배우자의 입장으로 상속받을 재산에 기여분이 더해져서 상속 액수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을 한 다음에 사망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 보통 협의로 이혼을 한 경우에는 2년 안에 청구를 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유는 당사자가 협의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추후에 숨겨진 상대의 재산을 뒤늦게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기도 전에 상대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면, 이에 대한 판례가 아직까지는 확립이 되어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의견은 재산분할 협의나 재판 청구가 없어도 상속이 가능하다고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재산분할 협의를 완료하고 재판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줄 수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상황에 법원의 판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답니다.
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서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으니 속단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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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으로 당황스럽겠지만, 가질 수 있는 배우자만의 권리를 이혼 소송 중에서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너무 걱정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잘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