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채혈로 하면 더 낮게 나오나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유명인들이 정확한 측정을 원한다는 명목으로 채혈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

과연 정확한 측정이라는 명목으로 채혈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채혈검사를 하면 호흡 측정보다 알코올 수치가 더 내려간다는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
 

호흡 측정 VS 채혈 측정

음주 측정의 방법은 두 가지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는 호흡측정 방식으로 현장에서 음주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호흡 측정은 운전자의 폐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에 포함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측정 당시 운전자의 혈액에 녹아 있는 알코올의 농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결과에 불복할 때는 2️⃣ 이제 두 번째, 혈액감정방식입니다. 이는 채혈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

 

호흡측정결과 불복할 경우,혈액 채취?

도로교통법 개정되기 전에는 경찰 공무원이 음주 측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그의 동의를 얻어 혈액 채취에 의한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자세히 보면 음주측정 방법의 원칙이 호흡측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역시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호흡측정이며, 그에 불복할 때 혈액채취입니다.

👨🏻‍⚖️ 처음부터 호흡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하는 것은 곧바로 측정거부죄에 해당​되고 혈액채취를 안 했더라도 측정거부죄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최고치로 처벌하는 이유

👮🏻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한다는 말은 곧 자신이 없다는 말이죠.

즉, 음주 수치가 너무 높아 무겁게 처벌될 것 같은 이유로 측정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최고 수준으로 높게 처벌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실제로는 0.06% 정도였을 테지만, 측정을 거부하면 0.2% 이상의 상태로 간주되어 1~3년의 징역형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고 곧바로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는 이유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최고치로 처벌받게 됨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우리 사회에 떠도는 속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호흡 측정은 단속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채혈 측정은 현장에서 즉시 할 수가 없습니다. 채혈 측정을 위해서는 병원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동안 알코올이 분해되고, 결국 사고 시점보다 알코올 수치는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음주 후 1시간 30분 동안 알코올 수치는 올라갑니다. 만약 1시간 30분이 지났다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겠죠.

👮🏻 이런 경우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여 알코올 농도를 적발 당시 상황으로 역추적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음주측정을 채혈 조사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내려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혈을 하면 일주일의 시간이 생깁니다.

채혈 측정을 하게 되면 일주일의 시간이 생깁니다.⏱︎ 시간을 벌 수도 있는 셈이죠. 실제로 음주운전 적발된 한 연예인은 채혈을 하게 된 경위로 해당 이유를 말했습니다.

기존에 약속된 방송을 해야 했고, 따라서 일주일의 시간을 벌 수 있으니 채혈 측정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채혈을 하면 알코올 수치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추후 복귀를 생각하더라도 상황이 안 좋겠지만, 훗날이 아닌 당장의 선택을 해야 했기에 채혈 측정을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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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며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 “호흡측정은 못 믿겠다.”, “측정방식이 불결하다.”, “어차피 나는 다시 채혈을 요구할 거다.”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호흡측정을 거부하는데,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이는 명백한 ✔️측정거부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체 이상으로 불대를 세게 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는 예외입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며 채혈측정을 했는데 알코올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하여 호흡측정의 결과로 다시 바꿀 수 없습니다.

채혈을 통해 측정하는 순간부터는 호흡측정 결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