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생각보다 큰 범죄입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는 주제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지원한 자기소개서를 대필하여 합격한 사례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한 작성자는 “글 실력에 자신 없을 뿐, 경험이나 경력은 충분한데 괜찮지 않으냐”라는 입장입니다.

👉🏻 사실 법률적으로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공문서위조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사문서위조에 대해서는 그만한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문서위조죄 역시 엄연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사문서위조죄란?

우선 사문서위조죄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대해 문서나 조화를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문서위조죄에서 ‘공문서’가 공무소에서 또는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문서를 뜻한다면, 사문서위조죄에서는 공문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서를 말합니다.

즉, 엄밀히 말해 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는 ‘공문서냐 사문서냐’ 차이만 있을 뿐, 본질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약서, 증명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각서 등 수많은 사문서가 위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공문서와 달리 사문서는 그 수량도 매우 많고, 일일이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행위는 사회의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중히 처벌합니다.

📖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나라 형법이 문서 위조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취급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문서위조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

사문서위조죄는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거의 필연적으로 사문서위조죄가 동원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서류를 조작하여 타인을 기망하기 때문입니다.

🚨 보이스피싱은 그 자체로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죄’가 성립하는데, 여기의 사문서위조죄가 더해지면 그 형량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사문서위조죄는 자신이 직접 행사할 목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할 목적으로 위조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가령, 앞서 설명한 사례인 ‘자기소개서 대필’이나 ‘성적증명서 위조’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들도 처벌받는 것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몇몇 경우들

다만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되지 않는 몇몇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이나 수정에 대해 묵시적인 승낙을 받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대표) 하여 작성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아 수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현 대표이사가 전 대표이사를 표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 회의 의사록을 작성할 때 미참석자들의 위임을 받아 참석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대리인이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대표이사를 표시하여 전결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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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히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수정, 변조한 경우라면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문서위조죄는 생각보다 큰 범죄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쉽게 넘어갈 만한 범죄가 아닌 만큼, 혹시 자신의 행동이 사문서 위조 행위가 아닌지 곰곰이 따져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