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한 사건
결과
벌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종 전과(음주운전)로 벌금형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에게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의뢰인이 있는 위치를 찾지 못했고,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약속 장소가 가까운 위치임을 확인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혈중 알코올 검사 결과 0.122%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에게 사업상 중요한 약속이 갑자기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의뢰인이 있는 위치를 찾지 못했고,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은 약속 장소가 가까운 위치임을 확인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고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렸고, 혈중 알코올 검사 결과 0.122%가 나와 음주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고, 2회차까지는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2회차부터 정식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다시 동종 전과(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음주 수치가 높았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NK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었고 다시 동종 전과(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우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검사 결과 음주 수치가 높았다는 점 등이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NK 법률사무소의 변호인들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NK 변호인들은 먼저 사건 당일 사실관계 및 앞뒤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고, 양형에 유리한 여러 자료들을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저희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오지 못했다는 점, 부득이하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 시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음주를 하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음주운전 상습이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저희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위치를 찾지 못해 오지 못했다는 점, 부득이하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 시로부터 오랜 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음주를 하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음주운전 상습이 없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회사 내규에 징역형이 선고될 시 해고된다는 회사 규정이 있었기에 징역형이 선고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윤창호 법 이후로 음주운전 재범을 한 경우,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근 음주 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나 경각심은 더욱 높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