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로 험담을 했다고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사건
결과
혐의없음
혐의
명예훼손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과 같은 동아리 활동을 함께하던 C 씨는 의뢰인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의뢰인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막막한 심정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C 씨는 의뢰인이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막막한 심정에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아리 회원들과 C 씨의 이야기를 한건 맞지만, 당시 다른 동아리 회원이 C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맞장구치며 답변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였습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의 경우 동아리 회원들과 C 씨의 이야기를 한건 맞지만, 당시 다른 동아리 회원이 C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맞장구치며 답변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해 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이 명예훼손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명예훼손죄의 경우 고의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여기서 고의성은 그 사람의 평가를 떨어뜨리려고 고의적으로 행한 것을 말합니다.
📢 저희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동아리 회원들에게도 당일 대화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먼저 C 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은 단순히 맞장구치며 답변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 저희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동아리 회원들에게도 당일 대화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이 먼저 C 씨의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은 단순히 맞장구치며 답변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저희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의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살펴보면, 피의자의 혐의를 뒷밤침할만한 증거가 없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받더라도 전과로 남아 추후에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