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 어떻게 준비하나요?(절차,보호처분)

우리나라는 청소년도 법적 처벌을 받는 사회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법률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만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일지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범죄의 동기와 죄질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은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반사회적인 환경에서 성인이 되기 전에 소년들의 교정 및 교화를 목적으로 특별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예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소년법은 ‘특별한 예방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범죄의 죄질이 심하다면 이들도 면죄부가 되지 않으며, 생각보다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만 14세 미만 혹은 만 14세 이상이지만 죄질과 동기를 고려해 소년보호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달리 공개되지 않으며, 어떤 기록이나 범죄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재판을 통해 소년부 판사는 1호에서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소년보호 처분 내용은?

👉🏻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6개월 10세 이상

👉🏻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 10세 이상

👉🏻 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10세 이상

👉🏻 소년 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0세 이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 단기 소년원 송치 10세 이상

👉🏻 장기 소년원 송치 12세 이상

 

✔️보호 처분은 소년법상 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처분을 말합니다.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처분,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2호 처분, 일정한 내용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하는 3호 처분, 보호관찰의 4호 및 5호 처분을 시작으로 시설 위탁과 소년원 송치 등으로 10호까지 이어집니다.

✔️보호관찰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며, 보호소년이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분의 수위는 형사처벌보다는 낮지만, 높은 처분을 받을수록 보호관찰 등 일상생활에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떨어져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라는 특권을 이용하지 말아요

미성년자 범죄자의 경우, 처음 범행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범행이 일회성이라는 보장은 없는데요.

따라서 🚨재범을 한 미성년자라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명령에 불응하면, 더욱 강력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베푼 자비를 놓친다면?

한 남자 학생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수강명령 40시간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8개월 이상 명령을 불이행하였고, 출석 지시마저도 위반하였는데요.

이에 그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그를 소년원에 구속하고 가정법원에 보호 처분을 변경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비를 베푸는 것이지만,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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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강력 범죄가 증가하면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력 범죄가 아니더라도 친구들 간의 갈등이나 왕따 문제에서 피해자 측이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피해 아이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따를 시킨 가해자의 죄질이 심할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변호사와 같이 최대한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