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방법과 서류 이렇게 준비하세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결혼 후에 결국 이혼을 택하게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혼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합니다.
이혼방법은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걸리는 문제점이 이혼 시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녀의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냐입니다.
이 문제들이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괜찮지만 하나라도 의견이 분분하다면 소송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으로 남이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에 필요한 서류는?
1️⃣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
4️⃣ 기본증명서(상세) |
💁🏻♀️이혼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 변호사 선임 |
2️⃣ 소장 제출 |
3️⃣ 답변서 제출 |
4️⃣ 변론 기일 |
5️⃣ 가사조사절차 |
6️⃣ 조정 절차 |
7️⃣ 준비서면 제출 |
8️⃣ 부부 상담 |
9️⃣ 추가 변론 기일 |
🔟 재판 판결 |
의뢰인이 변호사를 통해서 사건을 의뢰하면 소장이 작성되어 법원에 제출이 됩니다.
소장을 받은 사람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원고에 전달되면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된답니다.
⚖️그 다음은 재판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가사조사가 필요하면 가사조사절차로 넘어가고, 합의로 종결할 때는 조정 절차로 넘어가고, 부부에게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 절차로 전환이 됩니다.
주장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방이 필요하면 2차 변론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논점과 주장을 정리하여, 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과정이 많기 때문에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기본적인 이혼 서류 외적으로도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먼저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면 이를 입증한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폭행을 당했던 당시의 사진과 병원에서 내린 진단서 112 신고 내역은 물론, 목격자의 진술서도 중요합니다.
추가로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와 만약에 가정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쉼터까지 입소했던 경력이 있다면 이를 증명해 줄 확인서도 발급받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던 이력도 있다면 제출하면 좋습니다. 이때, 피해자보호명령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결정문도 함께 보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통화 음성 녹음 파일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폭행이 아닌, 욕설이나 폭언이 있었던 경우에도 증거를 통해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자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녹음자료나 카카오톡 캡처, 3자의 진술서까지 준비를 하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통 불륜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거자료를 몰래 수집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본인이 가해자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공공장소인 곳에서 스킨십을 한 사진이나 숙박업소를 상간자와 함께 다녔던 사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녹음도 중요하고, 상간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톡 등도 필요하며, 결제 내역에서 숙박업소가 찍혔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 시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서류 및 원천징수영수증도 필요할 수 있으며, 과거 소득과 달라졌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예전에 얼마를 벌었는지 입증해 줄 계좌 내역도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환경에 따라서 양육비를 나누어야 하는데, 이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사업자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납세영수증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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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기본 외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준비하여 승소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