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 적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혐의
음주운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데이트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가게 영업시간이 끝이 났고, 근처의 본인 집으로 가서 마저 대화를 이어가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새벽시간대였기에 40분 이상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집이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그렇게 운전하여 큰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음주 단속 중이었던 👮🏻경찰을 마주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음주 단속 결과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늦은 새벽시간대였기에 40분 이상 대리운전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집이 매우 가까운 거리였기에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그렇게 운전하여 큰 도로에 들어서자마자 음주 단속 중이었던 👮🏻경찰을 마주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음주 단속 결과 의뢰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79%였고, 의뢰인은 음주운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발된 경험이 두 번 이상이 되어도 가충저벌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1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미 1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였기에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체계적인 대응방법이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저희 변호인은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사항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던 점, 호출을 하고 40분 이상 대기를 했으나 배정을 받지 못했던 점, 음주 운전을 했지만 약 5분 이내의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직장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사건 당시 의뢰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던 점, 호출을 하고 40분 이상 대기를 했으나 배정을 받지 못했던 점, 음주 운전을 했지만 약 5분 이내의 짧은 거리를 이동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 또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이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직장 및 가족들의 생계 유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요소를 참작하였고, 실형선고가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즉,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사실상 선처를 베푸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강도가 강화되고 있고 의뢰인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저희 변호인은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법원에 주장하였고 그 결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고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