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불쾌감을 들게 한 통화와 메시지를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받은 사건
결과
집행유예
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본 사건은 의뢰인과 함께 일을 하던 동료 여성 B 씨에게 새벽에 수 회에 걸쳐서 음란한 전화를 하고, 성적 불쾌감을 들게 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는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 키스하고 싶다는 등 상대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 B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끊긴 전화에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B 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연이어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친구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만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함께 일을 하는 여성 B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걸어 키스하고 싶다는 등 상대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는 음란한 내용으로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 B 씨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끊긴 전화에 순간 화가 난 의뢰인은 B 씨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성적인 욕설을 연이어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성적 수치심을 느낀 B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며, 피해 여성이 수치감을 느껴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기에 실형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 이 행동이 술에 취해 실수로 한 행동이었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행동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정도로 불량하진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결코 처분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게 걱정이 되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반에 이 행동이 술에 취해 실수로 한 행동이었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행동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정도로 불량하진 않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결코 처분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크게 걱정이 되어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피해 여성 B 씨는 초반부터 강하게 의뢰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며 절대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사건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의뢰인의 사죄의 뜻과 사과문을 몇 차례 전달했으나, B 씨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B 씨와의 합의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감형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저희 변호인은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자신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범 확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사건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의뢰인의 사죄의 뜻과 사과문을 몇 차례 전달했으나, B 씨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결국 B 씨와의 합의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감형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저희 변호인은 양형자료 제출과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 자신의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재범 확률이 낮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러한 저희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까 봐 우려했던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와 취업제한 면제를 받아 본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자신의 기준에선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형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 역시 초반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유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초반부터 저희 변호인에게 사전적인 도움을 받아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여 변론을 진행했기에, 다행히도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