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한 사례
결과
집행유예
혐의
강제추행
판결문
의뢰인의 사건내용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지인 D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지인 D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진술과 상황으로 비추어 봤을 때 유죄가 확실해 보였고 다소 무거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들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이전 기록들을 다 검토한 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징역형을 벗어나고자 저희 변호인들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이전 기록들을 다 검토한 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여 감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의 변론요지
먼저 저희 변호인은 우선 지인 D 씨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 D 씨에게 피고인의 반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여러 차례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수 차례의 노력 끝에 지인 D 씨와 합의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 이후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인 D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 이후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인 D 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마지막으로 선처를 구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추행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처분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아 감형되었습니다.
만일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부터 저희 변호인의 상담을 받고 변론 방향을 정했다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론 방향을 잘 잡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나종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