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소란 피우면 어떤 처벌 받을까?(비행기 난동)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입니다. 그에 따라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려면 대부분 항공기를 이용하곤 합니다.🛫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항공기가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 또한 안전에 협조를 다할 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기내에서 소란을 일으켜 비행기 이륙이나 착륙을 지연시킨 등의 소동이 담긴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항공기서 소란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한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법을 살펴볼까요? 승객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법은 바로 👨🏻‍⚖️항공보안법 제23조입니다.

이 규정은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아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

3️⃣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 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6️⃣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7️⃣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 항공기 소란 처벌 사례

 

몇 가지 사례를 보며 해당 사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1️⃣ 귀가 먹먹해져 우는 아이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승객

 

항공기가 이륙하거나 높은 항공을 비행할 때 귀가 먹먹해진 경험이 있으시죠?👂🏻

그럴 때 성인은 이퀄라이징이라고 하여, 코를 막고 귀를 막으며 평형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프다는 표현을 울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죠.

아이가 울 때 부모님이 내버려 두었다면 분명 잘못의 여지가 있겠지만, 아이의 부모님의 계속된 사과와 양해, 그리고 승무원의 대처로 좌석 끝으로 옮긴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뒤에 앉았던 승객이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것이죠.💥

해당 승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난동일 뿐인데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공포를 느낀다면😰 그것은 곧 일반 불특정 다수에 대한 테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처벌하여 일벌백계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항공기의 운항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살펴본 바와 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위의 행동을 했다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기내 흡연도 항공기의 운항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2️⃣ 술에 취한 채 흡연하는 승객을 말리려는 승무원, 그 승무원을 향한 승객의 폭행

 

🚬항공기 내 흡연은 현재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내 흡연은 화재를 유발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흡연을 하다 승무원에게 적발된 승객이 있었습니다. 이 승객을 발견한 승무원은 당연히 흡연을 제지했는데요.

그런데 그 승객은 승무원의 배를 발로 차며 소동을 부렸습니다.💥 해당 승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해당 승객은 우선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항공기 내 폭행을 했다면 이는 👨🏻‍⚖️항공보안법 제46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기내 폭행과 관련해서는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기내 보안과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을 그만큼 엄중하게 다스린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비행을 방해한 사례가 많습니다. 비행기 난동은 항공의 목적, 그리고 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승객은 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