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피의자 구속수사 요건과 기간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범인을 체포할 경우 유치장에 가두는 장면이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바로 감옥(유치장)에 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질러 피의자를 유치장(감옥)에 가두는 것을 가리켜 ‘ ✔️구속수사’라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구속(拘束)’하여 죄를 밝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며, 기간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 구속수사를 하기 위한 요건
우선 구속수사를 하려면 ‘구속사유’가 필요합니다.
👉🏻 구속사유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검사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범죄 혐의)를 증명할 수 없거나,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거나, 피의자가 도망갈 염려가 없는 경우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 이런 경우 ‘불구속수사’로 진행되며,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듯이 감옥(유치장)에 가두는 일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대로 조사에만 잘 협조하면 된답니다.
📅 구속수사의 기간
구속 기간은 수사기관이냐, 법원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을 경우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 역시 경찰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받아 10일 동안 구속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과 달리 검사는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다고 판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의 한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2개월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소심은 3차까지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원 단계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년 6개월(1심~3심 각각 6개월씩)입니다.
💡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
구속수사는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줍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변호사 외에는 면회도 제한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무엇보다 ‘감옥에 갇혔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수사를 받더라도 구속수사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한 전략은, 앞서 소개한 ‘구속수사 요건’을 정당하게 부인하면 됩니다.
💡 정당하게 부인하는 방법
1️⃣ 첫째, 피의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구속수사의 전제 조건 중 하나는 피의자에게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면 자연스레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둘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일정한 직업이 있다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다면 가족 및 주변인의 신원보증서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합니다.
수사기관에게 필요한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있으며 더 이상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첫 번째 방법과는 조금 배치되긴 합니다만,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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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속수사를 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 있는지와 구속수사의 기간,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법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
구속수사는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는만큼, 구속수사를 피하기 싶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