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절차와 결렬될 경우 대비책은?

요즘의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을 보면 ‘권선징악’, ‘사이다’가 유행입니다.

가해자들은 재기할 수 없을 만큼의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행복을 쟁취하는 스토리가 각광을 받습니다. 이는 반대로 현실에서는 이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데요.

사람은 살면서 강력 중대 범죄에 휘말리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소한 법적 다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여러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기에는 대체로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형사조정’이란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형사조정절차가 무엇이지, 결렬된 경우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형사조정절차란?

✔️형사조정절차란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형사사건을 두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합의를 통해,신속히 분쟁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여 서로의 편익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형사사건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을 일컫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차용금, 투자대금, 공사대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사건”이나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외에 그에 준하는 사건들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실무에서는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사기, 모욕, 명예훼손, 단순 폭행, 전치 2주 내외의 상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 등이 주로 형사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나아가 형사조정을 통해 얻는 서로의 이익은 피해자 또는 고소인의 경우, 빠른 금전적 보상으로 빠른 피해 및 일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해자 또는 피고소인은 기소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죄질이 무겁다고 여겨지면 형사조정과 별개로 검사가 기소할 수 있고, 형사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이때에는 형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 형사조정이 결렬되었어요

이러한 형사조정은 당사자들이 직접 신청하거나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부된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담당 검사에게 회송​이 됩니다.👨🏻‍⚖️ 이때 처음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던 절차에 따라 사건 처리 방법이 나뉩니다.

검사가 접수한 사건이었으나 혐의 없음이나 무죄, 소재불명 등이 명백한 경우 불기소나 기소중지가 됩니다.

반면, 검사가 접수했거나 당사자가 신청 하에 송치된 고소 및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재판이 진행된다면, 전문가와 함께 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 조정은 이루어졌으나 후에 말을 바꾸거나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조정에 동의한 이후라면 재고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더욱 까다로운 과정에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을 할 때는 조정 후 불이행도 염두에 두시고, 강제집행 효력을 갖춘 공정증서를 함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형사조정절차와 결렬 시 대비책을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형사조정은 바쁜 현대에 신속하게 사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불이행 및 조정 결렬 등 고려할 사안이 꽤 있는 만큼, 조정 전 전문가와 상담 후 조정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