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전 여자친구 연락하고 찾아가면 스토킹으로 형사처벌

종종 익명의 커뮤니티에서는 연인 사이에 집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

이러한 고민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스토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20대 여성의 70% 이상이 스토킹 혹은 사이버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당장 뉴스 검색창에 스토킹을 검색하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다양한 스토킹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 스토킹 범죄는 과거에는 경범죄로 분류되었지만, 2021년부터 처벌이 강화되었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스토킹으로 형사처벌되는 행위와 처벌 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 이별은 성숙하게 수용하세요

스토킹이라 하면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강력 범죄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

그러나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스토킹 행위는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 일방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끊임없이 연락하는 행위, 집이나 회사 등 상대방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원하지 않는 물품을 전하거나 상대방의 주변인에게 접근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시 일반 스토킹 행위와 특수 스토킹 행위로 구분됩니다.

✔️일반 행위는 앞서 언급된 행위들이고, ✔️특수 스토킹은 여기에 더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두 범죄는 처벌 수위도 다릅니다.

🚨 일반 스토킹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반면 특수 스토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에 대한 오해

지금까지 스토킹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스토킹이 형사처벌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은 ‘지속적’, ‘반복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종종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연인 관계에서 마음을 돌리려는 행위, 채권채무 관계에서 변제 독촉을 하기 위한 위의 행위를 하는 경우, 책임이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이별은 성숙하게 수용하며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은 그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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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으로 형사 처벌되는 사례와 그 처벌 강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현재로서는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점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가해자로서든 피해자로서든 스토킹 범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