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몰카(몰카미수) 처벌&대응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몇 년간 여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범죄 통계를 보면 강도, 방화 등의 강력 범죄 건수는 줄었지만, 성범죄 그중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이는 적발 건수일 뿐 실제 실행되는 범죄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몰카 범죄를 엄격히 처벌하기 시작했습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몰카 범죄의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 몰카가 아닌 불법 촬영입니다
사실 몰카 범죄는 한국과 일본에 유독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외국에서도 ‘molka’라는 발음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몰카’란 단어는 몰래카메라의 준말로, 범죄의 폐해를 가볍게 느껴지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요즈음에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경우 종종 개인 소장 목적으로 촬영하였을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하곤 합니다.
그러나 불법 촬영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유포 여부와 별개로 촬영 그 자체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하여 삭제한 증거도 복구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밝혀졌다면, 청소년 성 보호법이 적용되어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되죠.
🥺 2차 피해가 무서워요
그럼에도 촬영 영상 유포 등을 우려하여 가해자의 신고를 꺼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적으며, 2차 피해 방지 및 조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불법 촬영자 외에도 소지, 유포한 사람을 모두 법적 처벌할 수 있으므로,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렇다면 불법 촬영은 어떻게 적발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몰카 탐지 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정 두께의 셀로판지를 핸드폰 카메라에 대서 특정 장소에 설치된 몰카의 렌즈의 반짝임을 탐지하는 것이죠. ✨
이외에도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촬영하는 사람들은 촬영음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용이한 증거 확보를 위해 범인을 발견하여 즉각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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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몰카의 처벌 수위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사실 피해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죠.
🌞 여름철 피서지나 수영장 등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곤란을 겪고 있다면 모쪼록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