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 문자 알바, 잘못하면 형사처벌

하루에 몇 통의 문자를 주고받으시나요? 또한, 하루에 몇 통의 메일을 주고받으시나요?

📤️ 현대인에게 문자와 메일이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상대방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본 목적대로만 사용된다면 아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특히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로 사용된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할 때 하루 490개로 제한하는 이유

한 조사에 따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자 알바’,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초간단 단순 알바’ 등과 같은 내용의 광고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광고를 접한 청소년에게 특정 카카오톡 ID를 알려주고 친구 등록을 하게 합니다.

그 후 메신저를 통해 광고 문자 문구와 전송 방법, 그리고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불법 도박 스팸 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자 전송의 수를 1일 약 490여 건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동통신사의 스팸 방지 대책 때문이죠. 이동통신사에서 개인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건수를 500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 단순한 문자 전송 알바의 위험성과 심각성

단순하게 문자를 몇 건 발송하는 것뿐인데 돈을 받는다? 심지어 돈을 많이 받는다? 그렇다면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문자 알바를 수행한 청소년들은 그 알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전송 행위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라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불법 스팸을 전송한 청소년은 그 행위에 사용한 휴대전화 번호가 이용 정지​될 수 있는데, 그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 제4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자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내용으로는’스팸메일’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연 스팸메일을 어떻게 발송하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메일,쉽게 보낼 수 있고 또 쉽게 받아볼 수 있는 수단

메일은 아주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서 신규 회원가입을 하기보다 SNS 연동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만 보아도 이메일 계정, 즉 이메일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마케터들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메일을 활용하는데, 이때 이메일 푸터(footer)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이메일 푸터란 바닥글을 의미하며 브랜드의 연락처 정보, 필수적인 법적 고지 내용 등을 전하는 영역입니다.

 

 

🚨 발신인 연락처와 수신 거부 방법에 대한 표기를 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명시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

1️⃣ 전송자의 명치 및 연락처가 첫 번째,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두 번째입니다.

만약 의무화된 위 두 가지를 표기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단순히 몇만 원 수준이 아니고, 위반 종류나 횟수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영리 목적으로 전달하는 모든 이메일은 반드시 위 두 가지 사항을 메일 내용에 제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매 회 전송하는 이메일마다 내용에 필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잘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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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만나지 않아도 소통의 수단이 되는 문자와 메일은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현명한 일이죠.

하지만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거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악용하여 사용한다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게 된답니다.

⚠️ 문자 알바, 분명히 위험합니다. 스팸메일 혹은 광고성 메일, 잘 알고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