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했어요…대응 방법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잘못한 사람은 비판과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법적으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닌데도 정당한 비판을 넘어 과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종종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들을 위해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뉴스에 가장 흔히 등장하는 죄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 명예훼손은 글자 그대로 상대방을 헐뜯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퍼트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이때 주목해야 할 점은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대방의 가치를 깎아내리고자 한 발언 등은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가 보아도 상대방을 누군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한 중요 요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기 힘든 공간에서 단둘이 나눈 메신저 등으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한 때와 허위로 사람의 평판을 깎았을 때를 구분해 다르게 처벌됩니다.
🚨 인터넷 등에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 파악부터!
고소를 당하면 지레 겁을 먹어 온라인이 자신이 쓴 기록부터 지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 측에서 캡처본이나 증거를 마련해놓았을 수 있고,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되살릴 수도 있으니 뒤늦게 기록을 지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록을 남기어 자신의 표현을 객관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닉네임을 쓰거나 주어를 뭉뚱그리는 것은 유죄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살펴봐야 할 지점은 “단순한 의견”인지, “진실”인지, “공익을 위한 것”인지입니다. 명예훼손 목적이 아닌 단순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내용을 진실로 볼 수 있고 공익을 위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역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판단했을 때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
초범인 경우 100만 원 내외의 벌금형만을 받게 되지만, 전과 기록을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명예훼손의 경우 500만 원 내외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
――――――――――――――
이번 포스팅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명예훼손죄에 진정으로 해당하는지부터 꼼꼼히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 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과정은 개인이 혼자 대응하기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