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기준과 처벌법에 대해서 (개정안)

스토킹은 다양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고, 심한 경우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져 개인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킹은 개인을 대상으로 주로 이뤄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개인이 대응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토킹 기준과 처벌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stalking)의 사전적 개념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당하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혹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스토킹인지 정확하게 분간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

스토킹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기억한다면 해당 행위가 스토킹인지 스토킹이 아닌지 분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스토킹 행위는 ‘이러한’ 행위입니다.

 

1️⃣ 첫 번째,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2️⃣ 두 번째,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3️⃣ 세 번째,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4️⃣ 네 번째,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 그렇다면 아래 나열된 행위들이 과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까요?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아서는 것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것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것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것

 

⭕ 네, 맞습니다! 위의 행위들은 명백한 스토킹 행위입니다.

또한,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이제 ‘스토킹 범죄’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더는 경범죄가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본래 경범죄에 해당하여 벌금 10만 원에 그치는 정도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론에서도 밝혔듯, 스토킹 행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이제는 단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스토킹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만약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또는 이용하였을 때는 기존 처벌에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까지 한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는 법무부에서조차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비록 초범일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런데 지금까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시 처벌을 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입법이 예고되며, 반의사불벌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스토킹 범죄 특성상 합의 과정에서 협박 등과 같은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겠죠?

🚨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를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된답니다.

📄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잠정조치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 전자 장치를 부착하게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등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은 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중한 한 발자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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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설령 진실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취지였더라도 상대방의 뜻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면, 그 행위는 명백히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엄격하게 처분이 내려지는 분명한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