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없이 바로 형사처벌? (법개정)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는 낮은 출생률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양육환경을 사회가 보장해 줘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같은 맥락에서 양육의 고됨을 공감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라는 목소리 점점 높아져 왔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반응해 최근 정부에서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당사자들의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처벌과 관련하여 달라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 기존의 양육비 미지급 처벌 규정
사실 현행법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조치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오래도록 50%에 한참 못 미치는 30%대에 머물러 왔습니다. 💦
그래서 기존의 조치들이 당사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촉구하기에는 그 압박 수위가 약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아무래도 법적 기록이 남는 “형사처벌”이 양육비 지급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여겨지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진 사례는 손에 꼽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제 조건으로 “✔️감치명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감치명령이 이루어지는 데에만 최대 2년 이상이 소요되며, 인용률은 61.5%, 집행률은 5.6%에 그쳐왔습니다.
때문에 감치명령 후 행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은 더더욱 실현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지난 4월 10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서는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하며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법 개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이제 배드파더스는 그만!
우선 감치 명령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감치 명령 없이 운전면허 정치, 출국금지 등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부모를 상대로 여러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제재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을 1년 이상 단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뿐만 아니라,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조회도 가능해졌습니다. 지급 능력을 속여 양육비를 지급을 미루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가부는 단순히 채무자를 압박하기보다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는 등의 방안도 추후 추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나아가 양육비 지원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 많은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양육비 미지급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강화되는 제재 양상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치명령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제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허용되는 등 결론적으로 기존보다 양육비를 원활히 촉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육비는 아이의 복리를 위한 투자, 지원과 직결되는 만큼 긍정적인 변화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문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