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불륜 상간자 소송 진행하면 위자료 기준은?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시대가 변하면 사람들이 쓰는 용어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역지사지’가 있는데, 역지사지는 <맹자>에서 나오는 고사성어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역으로 똑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맞불’ 작전은 이혼 소송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불륜에 똑같이 외도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쌍방 불륜 시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기준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
🧑🤝🧑 부부 모두 유책사유가 있다면
유책은 말 그대로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해당 이혼 신청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부부 중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있음을 지적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피고 역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양 당사자가 모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쌍방이 제시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
그리하여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 및 위자료 지급 판결에 영향이 갑니다.
👉🏻 여기서 위자료는 손해배상의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때 손해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위자료의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부부 양 당사자의 재산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
즉, 부부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에 일부 책임이 있다면 상대방이 받은 심적 고통의 크기와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대방의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본인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상대방의 책임 무게를 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간 소송에 대한 오해
한편, 배우자의 외도가 있을 경우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는 만큼, 상간자에게도 동일한 수준을 위자료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소송 진행과 다릅니다.
동일한 부정행위라 판단하기 쉽지만, 재판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적극성을 가지고 내연관계를 지속한 측에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쌍방 불륜 관계의 경우,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 소송만 이루어진다면 소송의 실익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조건을 토대로 합의를 보고 위약별 단서조항을 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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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쌍방 불륜 상간자 소송 시 위자료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쌍방 불륜은 부부 양 당사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지만, 그 책임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아닌지를 우선 정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모쪼록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조력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