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강제추행,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끝?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많은 직장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전체의 약 45% 수준이라고 하니, 많은 직장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언제나, 어느 호선이든지 전부 혼잡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타다 보면, 이용자가 많아 밀착하기도 하고 이동하기 위하여 사람과 접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강제추행으로 신고되는 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지하철 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성범죄 단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지하철 혼잡도가 극심함에 따라 열차 내 성범죄 신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 및 열차 내 성범죄 단속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철도 범죄로 적발된 사건 가운데 성범죄가 약 1/4에 해당한다고 하니, 성범죄 단속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 내 단속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가해자로 지목받는 경우, 물건 등에 의한 접촉을 성추행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 심지어 지하철 내 사복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원인이었고, 수사 결과 무혐의로 풀려난 경우도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판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전문가들도 “성범죄는 피의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특히 오늘 주제에 등장한 ‘지하철’은 공간의 특수성을 가집니다.
🚇️ 지하철은 사람들이 밀집한 공공 장소라는 특수성을 가졌습니다.
본래 성추행 사건도 진술의 구체성 요구가 약한 편인데, 지하철이라는 특수한 공간은 진술의 구체성 요구가 더욱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추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실제로 입증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라고 강요받은 피의자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 봤자 피해자의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 의식적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의식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 한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밀집한 공공장소인 지하철 내에서 처신하는 법을 아래와 같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 여성과 밀접하게 붙게 된다면 몸을 돌려 얼굴을 마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오해의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
| 📌 여성의 등 뒤에 서게 된다면 지하철 내 고정된 물체를 손으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위쪽에 달린 손잡이나 안전대 등을 잡고 있으면,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 📌 지하철 내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설령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렌즈의 방향이 사람의 신체 부위를 향하지 말아야 합니다. 촬영 후 삭제했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애당초 촬영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 억울하더라도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릴 경우 누명을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추행을 하지 않았다면 “안 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잘 모르겠다”, “만지지 않을 것 같다”, “나도 모르게 만졌을 수도 있다” 등과 같이 일부 진술하면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 요구나 임의 동행을 요구받을 경우, 그 요구를 거절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 우리는 보통 경찰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만, 사실 구속영장이 없는 이상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갈 의무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와 함께 의논하여 결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심하기도 하고, 추행범으로 몰린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며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도 재판에 넘겨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법률전문가에게 가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성 관련 범죄는 그 어떤 요소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 단서가 되기 때문에 피의자 혼자 애써봤자 결백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CCTV를 증거로 활용하는 부분부터 양형 변론을 하는 부분까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나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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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밀집한 공공장소인 지하철 내 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고 고소까지 당한다면 상당히 억울할 것입니다.
피의자로 지목된 순간, 이러다 성범죄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당연히 걱정될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여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당사자 간 진술을 맞춰보고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입니다. 👀
결국,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정확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