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부부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받고, 힘들었던 나날이 계속된다면 상대에게 위자료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위자료는 배우자의 옳지 못한 행위와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폭언과 폭행으로 괴롭힌다는 등의 이유로 그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격차이로 인한 결별은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협의이혼 방법은?
양 방으로 혼인관계를 끝내는데 동의를 하고, 서로 다툼이 없이 매끄럽게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끝낼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 없이 혼인 관계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을 갖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굳건하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는 반드시 진행이 되는데 위자료 협의만큼은 필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책정을 해주는 위자료는 당사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액수를 정하지 않고도 협의이혼은 가능합니다.
협의해 주면 위자료를 준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서로 타협을 해서 혼인관계를 끝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강제 집행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칫하면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란?
협의 이혼 후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주장하고, 권리를 찾고 싶다면 위자료 청구는 협의이혼 신고 날부터 3년, 재산분할은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안에 청구를 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로 인해서 더 이상 요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혼은 협의로, 위자료 청구는 소송으로?
이혼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원만히 해결하고자 협의이혼을 해준다면 위자료를 따로 지급해 주겠다고 일방이 약속을 했다면, 이 부분을 지킬지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말로만 그러고 실행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남이 되었고, 법원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따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소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피하려다 다른 소송 건으로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 상대가 약속을 제대로 지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다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협의 이혼 후에 약속 한 부분을 진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로 작성을 해놓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라도 현명한 처사일 것 같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
보통 합의서도 부부가 쓰는 것보다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라도 놓치는 부분이 없게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혀있는 내용과 문구에 따라서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고 이는 결과로도 큰 차이점을 발생시키기에 내용적인 부분은 법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말고 조정이혼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도 불안하다면, 확실하게 이혼할 때 위자료를 지급받고 싶다면 ✔️조정이혼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과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까지 논의해야 할 사항의 전반적인 부분을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때 작성한 조정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하며, 배우자가 합의 내용을 진행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조서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후 배우자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면, 강제로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사정에 의해서 보다 빨리 사건이 접수되면 협의 이혼에서 거쳐야 하는 숙려 기간을 가지지 않고도 혼인을 끝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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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한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 약속한 위자료를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서를 쓰고 공증을 받는 방법도 있고, 협의이혼 대신 조정이혼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위자료를 받고자 생각했다면,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