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토토 처음 이용했는데 바로 걸렸어요(초범처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코로나19로 국내 주요 스포츠 경기가 개최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진행되어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이하 사설 토토)의 확산세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포츠 경기들이 재개됨에 따라 사설토토가 다시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설토토의 처벌수위가 어떠한지 초범일 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토토와 사설토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스포츠토토는 체육 복권을 의미하여, 스포츠 활성화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국가 도박 사업으로 진행 중인 합법적인 도박입니다.
👉🏻 하지만 사설 토토는 스포츠토토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불법이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스포츠토토’, ‘베트맨’만이 합법이며 이외에 게임 방식을 비슷하게 차용한 유사 사이트 및 현금을 이용한 스포츠 베팅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적발 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설토토,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형사처벌
사설토토는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영자는 형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다양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물론 이용자가 초범일 경우에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박죄는 도박 횟수, 도박 금액, 전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벌을 정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면 다소 약한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설토토 이용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액의 단발성 이용자로 판단되면 형법상 일시적 오락의 성격을 띠는 도박으로 보아 상습도박의 처벌과는 그 처벌이 구분됩니다.
사설토토 이용자가 초범인 경우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사설토토를 이용한 것이 적발되면 상습도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상습도박으로 처벌받게 되면 벌금형의 약식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금융사기, 불법수익의 혐의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설토토 이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자이며, 중범자의 경우 징역형까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설토토 초범이지만 고액 배팅을 했다면?
그런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도박 금액이 고액이라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고액 배팅을 했지만, 초범이니까 처벌 수위가 낮을까요?
초범이지만, 워낙 높은 배팅 금액이라 처벌 수위가 높을까요? 사설토토 금액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감경의 요소 중 하나일 뿐이지 면죄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설토토 이용금액을 숨기거나 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사기관은 사설토토 이용금액과 입출금 내역을 모두 수사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사설토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숨김없이 조사받게 됩니다.
⚠️사설토토 이용자,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점을 유의
도박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범 방지 의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재범 방지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즉 다시는 사설토토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반성문에 잘 녹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사설토토 이용금액과 기간 및 횟수, 입금 금액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할 시 초범이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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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에 불법 도박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단속 및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경찰청과 자치경찰과의 협력 방안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는 등 사설토토 단속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설토토는 절대 참여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설 토토는 분명 불법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사설토토를 이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불법에 가담하는 행위는 반드시 법적인 문제를 수반하므로 사설토토 이용을 경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호기심 등으로 사설 토토를 이용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