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진료 기록, 이혼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결혼 비율은 줄어들고 점점 증가하는 이혼 사례로 인해 과거와 달리 이혼을 하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나면 대놓고 물어보지 못하는 금기시된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이혼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가지 이혼에 관련한 정보가 넘쳐나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혼을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대한 정보들과 법률 지식 등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릇된 정보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온라인 정보를 통해 준비한 증거가 승소에 100% 이점이 될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정신과 진료가 이혼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터무니없는 정보가 있기도 합니다.
이혼 시에 제출되는 정신과 진단서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도움은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이혼 소송시 문제될까요?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위자료 문제,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상당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에게 감당하지 못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소장이나 서류를 준비할 때 불안 증세를 경험치여 심리적으로 많은 고통에 떠밀려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한 사례인은 바람피운 남편 때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타왔지만, 괜한 불안감에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장 주장이 너무 황당해서 분한 마음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불리해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정신과 치료받는 것도 서면에 포함하지 않았는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상대방이 🏥정신과를 갔다 온걸 일부러 소장에 포함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례인은 정신과를 다녀온 것이 승소에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신경정신과 기록이 마이너스일까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르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이혼 사유를 주장할 때 해당 항목을 통해 혼인을 유지하기가 더는 힘들다고 주장을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럴 때 증거로 흔하게 제출이 되는 것이 바로 정신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 불안 증세를 경험했으며, 특히 바람으로 인해서 외상 수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정신과 진료기록이 오히려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기록은 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다면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유는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법원 판결의 중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진료를 받은 시간부터 이후에 얼마나 꾸준히 반복해서 병원에 방문하고 있는지를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신경 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소송 기간 동안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걸고 넘어지더라도 본인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위안이 된다면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이혼 과정을 이기기 위해서는
소송이라는 과정 자체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많이 지치고기도 하고 상대의 밑 바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자기 입장이 맞는다고 주장하면서 반소장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포기할까도 생각하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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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힘들다고 승소를 위해서 일부러 정신과를 다녀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분명 다른 방향으로 법원에 유리하게 판결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 무리한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