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으로 전 재산 날린 배우자 이혼 사유 해당할까?

이젠 우리나라에서 중독사회라는 용어가 더는 낯설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흡연과 알코올, 게임 그리고 도박 중독 등은 과할 경우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번 시작된 도박의 경우 쉽게 끝을 고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계속해서 도박을 한다면 가정을 유지해야 할까요?

노력을 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 사이가 유지가 되겠지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돈만 날리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이는 분명하게 배우자에게 실망과 배신으로 이어지고 이혼을 결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배우자의 도박중독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살펴봅시다.🔎

🎰 도박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도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100%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도박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사에 필요한 모든 재산을 연속적으로 탕진한다면, 이는 명백히 부부 사이에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의 갈등이 커질만큼 도박을 상습적으로 했거나 가정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줬을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옆에서 함께 노력해서 치료를 받자고 해도 개선이 되지 않을 시에도 해당합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다른 배우자는 상당한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 경우 이혼 사유가 된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6호에 의거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이에 해당합니다.

💬 예를 들어, 남편이 외박을 하면서까지 도박장을 들락날락하여 고통을 받는 배우자 앞에서 더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아내와 아이를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는 “함께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인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분명 재산분할로 인해서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나누어야 할 건데 도박빚 또 한 채무이니 함께 부담해야 할까 걱정인 것이죠.

그렇다고 이혼을 포기하자니 도박 때문에 생긴 빚이 이자로 인해서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 나고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함께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라는 것은 일상의 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공동재산에 도움이 된 부채라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도박은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가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기각 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혼인 파탄의 이유를 명백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도박의 규모가 소액이거나 중독 상태가 심하지 않고 치료 가능성이 보이게 될 경우에도 기각 당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도박을 진행했던 기록과 이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영향을 미친 점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에 상대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했다면, 📲 배우자를 회유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과 각서도 증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대가 도박으로 인해서 인출한 금액 내역서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선한 의지가 없었다면 위자료 또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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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빠지면 헤어 나올 수 없는 도박 중독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탄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가정이 위기 상태라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늪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