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부정 사용이 배임횡령죄라고?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관리직 이상의 직원이라면 필요한 경우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는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이며, 사용 목적이 업무에 한정되어 있으며, 사용 내역과 출처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남용하는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인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사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기업과 화장품 기업까지, 상장사에서 횡령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
대규모의 횡령 사례로 인해 일부 기업에서는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 및 회계 감사 부실 등의 우려가 제기되어 자금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남용하다가 직장 내부에서 소송을 당한 직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
🚨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배임 횡령은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로, 신임 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 범죄입니다.
| 💡 배임죄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이렇게 업무상 임무를 저버리고 배임횡령을 저지른 경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업무상 배임은 일반 배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 피해액에 따라서 처벌 규모가 달라진다?
재산범죄 중 업무상 배임죄는 피해 규모에 따라 다른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 특수경제범죄처벌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각각 피해 규모 측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 ☝🏻 배임죄의 경우 | 배임행위로 인해 발생한 무형의 재산상 이익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해액을 계산 |
| ✌🏻 횡령죄의 경우 | 범죄가 기수에 이른 시점에서 해당 재물의 가치만을 산정하여 피해 규모를 측정 |
💳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 업무상 횡령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본다. ”
(대법원 2003도 8095 판결)
만약에 피고인인(직원)이 피해자인(회사)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데요. 🧾
대법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배임횡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 법인카드의 용도가 무엇인지
✔️ 기업이 어떤 형태나 지배 구조로 되어 있는지 등
👉🏻 이와 같이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규정을 간과하고 오해를 받은 경우에는
가끔씩 정확한 사용 규정을 놓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Q. 만약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배임횡령의 성립 요건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배임, 횡령의 형태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무죄나 유죄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먼저 자신이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아니라 업무자 자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는 조건과 불법적인 이득을 얻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업무상 배임과 같은 재산범죄는 일반인 혼자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임횡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횡령금액, 경로, 고의성 입증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조력가를 통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