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자동차면허 정지&취소될까?
By 엔케이 법률사무소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 피해자들의 고통과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을 자주 탔습니다. 그 결과 이전보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엄격해졌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이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엄연한 음주 운전으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을 사유로 자동차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도 가능한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전동 킥보드도 음주 단속 대상이라고요?
사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음주 측정 요구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는 일부분 합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 다시 말해 오토바이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0부터 2021년 5월 13일까지는 중간의 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 장치로 포섭된 바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처럼 취급되며 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자전거 음주 운전과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져, 20만 원 이하의 벌금만 지불하면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자전거와 같은 취급을 하는 기존의 규제 사항은 유지하되, 운전면허에 관한 부분에서는 다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허 관련한 부분에서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이용 수칙을 참고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면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벌점 100점으로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원동기 면허 외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일반 자동차도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도 함께 정지 및 취소됩니다.
🛴 전동킥보드를 일반 자동차처럼 취급하는 것은 과하지 않나요?
최근 있었던 행정심판에서 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모든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일 뿐 아니라 음주 적발 후 다른 면허로 또 다른 자동차의 운전할 가능성 자체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 운전과 다르게 일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벌금과 달리 범죄 이력 조회에 해당하지 않는 범칙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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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택시는 날이 갈수록 잡기 힘들어지고 대리운전비는 부담되어서, 술자리를 가진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귀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 운전과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과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동킥보드 속도가 생각보다 빠른 만큼, 여러분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